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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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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텍
1
동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추87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3상,65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

2009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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